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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32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한과 관계 정리(임대차 3법)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제도 전세. 나도 집주인(건물주)와 세입자(전세권자)를 함께 겪으며 살아왔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와 관련된 법은 항상 변한다는 거다. 어떤 문제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거쳐왔다. 그래서 전세입자는 늘 공부해야 재산적으로 거의 망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예전엔 주변에서 많이 봤다. 전세금이 경매로 날아가는 거.. 그래서 보수 정권은 그걸 보완하는 정도에서 법 개정을 해왔는데,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현 정부에서는 좀 파격적인 개정안을 정말 신속하게(?) 입법 발의 해버렸다. 이전과 큰 차이는 보수 정권은 건물주, 집주인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이번 정권은 세입자(전세권자)에 치중된 개정을 추진 했다는 게 .. 2020. 9. 4.
나 홀로 등기, 셀프 등기,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오늘 해 볼 것은 내가 어른이란 증명과 같은 거다. ^^ 내 명의로 무언 가 재산(?)이 생겼는데, 그걸 내손으로 내 것이라 국가에 공인 등록하는 방법이니까. 등기= 예전엔 땅문서, 집문서라 했던 것이다. 여태 살면서 그걸 남한테 맡기는 경우는 (법무사) 내 경우는 없었다. 비용보다는 내 재산에 내 이름을 쓸 줄 모른다면, 그 재산이 과연 그를 주인으로 인정할까라는 웃긴 생각에서였다. 어쨌든뭐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내 경우는 집과 땅, 그리고 공유지분으로 나뉜 것까지 무리 없이 했으니, 누구나 집중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시작전에 아무래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그걸 가정해서 해보자. 전문용어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전 준비는 1. 매매계약서(검인 필) 2. 매도자 등기권리증 3. 매도.. 2020. 8. 28.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오랜만에 블로그 접속 통계를 봤는데.. ^^ 증여세 납부 방법 포스팅이 1위.. 허~ 그렇다면 좀 있는 분들이거나..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 오늘은 토지 양도소득세 젤세 방법을 포스팅 한다. 음.. 우선 요즘 핫한 집(아파트)가 아닌 왜 토지냐? 하는 의문은 집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니까.. 자.. 그럼 토지에 대해 알아보자. 땅.. 개념부터 잡고가야 하는 것이.. 토지는 무슨 목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분류가 많다. 우리는 세금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볼 것 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지? 난 세무사가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고 합법적이고 깔끔한 절세를 하여왔다. 늘 얘기하지만 내 포스팅은 생활속에서 터득한.. 또.. 2020. 8. 26.
증여세 납부하기 (홈택스, 손택스 이용) ` 며칠 전 깜짝 놀랐다. 국세정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납부할 세금 다 납부하고 더 낼 게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읽어 봤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관한 건데, 그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맨 밑에 부분을 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인다. 아하.. 이런 게 생겼구나~ 각종 부동산을 사고 팔며, 등기 변경과 증여까지 다양하게 거치면서, 홈택스는 물론 전자 등기 등에 익숙한지라.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챙겼다. 우선, 증여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을 준비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전자 신고 방법이 동봉된 안내장 뒤에 자세히 캡춰되어 설명돼 있으니, 따로 반복하진 않겠다. 여기서 알고 가실 .. 2020. 7. 29.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소송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물론 나도 시작전에 "나홀로 소송하기 카페"에도 가입해 보고, 대한법률공단에 문의도 해봤다. 카페는 전혀 도움이 못됐고, 오히려 내가 답해 주고 싶은 사연 많더라. 또 내 경우는 내 생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째야 하는지를 확인사살차 대한법률공단에 문의 하는데, 이번 경우는 "법률공단 파업으로 답이 어렵단다"ㅡㅡ; 아! 법률공단도 파업을 하는구나를 깨닫고.. 혼자 시작. 우선 알아야 할 게,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물론 돈 받고 말이다- 변호사법위반) 그러나 자신의 소송에는 변호사 없이도 자신이 원래 나서는 거다. 근데 법을 잘 몰라..자신이 없을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도.. 2020. 7. 24.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게 뭐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은데.. 답은 거의 변호사들의 영업장이다. 우선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된다. 원고 인적상항과 피고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 왜 이런 소송을 청구하는지(즉 이 소송으로 당신이 국가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쓴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이게 몸통, 바디다) 소송을 제기하느 구체적 사유 1 뭐 2. 뭐 3. 뭐 등 판사가 원고가 왜 관계를 끊고자 하는지, 그게 법적인 득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육하원칙으로 쓴다. 그 다음은 그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2020. 4. 29.
전세 세입자를 계약기간중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전세놓은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때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매매나 기타사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 할수도 있나요? --------------------------------------------------------------------- 전세 계약상 세입자가 위반 사항이 없으면,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여(대부분 그 경우 이사비용 등을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할 수는 있으나, 집주인 사정상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매매시에는 전세기간을 새주인이 인수하는 것으로는 가능하며, 실제 매매시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020. 7. 24) 추가---------- 예전에 질의 받은 내용의 답으로 써 놓은 글인데, 최근 법률 개정과 사회분위기 변동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 2020. 2. 14.
1가구 1주택으로 팔면 무조권 비과세 맞을까? 강릉 사시는 B씨는 이번에 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옮겨 드렸다. 30년 넘게 거주하셨고, 1가구 1주택이며, 매매 가격도 2억원을 넘지 않았다.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걸까? -------------------------------------------------------------------------------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당·정원 등 부수토지가 있다면 주택 가격과 땅값을 합쳐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부수토지는 주택 면적의 5배(도시지역 기준, 비도시지역 10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도시지역 단독주택 면적이 50평이고 마당은 300평이라면 총 양도가액이 9억원을 밑돌아도 마.. 2020. 2. 13.
점유취득이란? 점유취득이란?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다. 20년간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부동산이고, ‘소유를 한다’는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그 점유는 평화롭고 공공연해야 한다. 이렇게 20년간 점유를 했다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정의는 이렇다. 20년이란 시효를 완성하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덜컹~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른다. ^^ 근데 내꺼가 남의 것이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점유시효를 깨버리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방법이 많다. 그럼 왜 이런 게 존재하고 실제 일어나는 걸까?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란 원칙이 있다. 게으르고 자기 권리를 중히 여기지 않으..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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