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게 뭐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은데..

답은 거의 변호사들의 영업장이다.

우선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된다.

원고 인적상항과

피고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 왜 이런 소송을 청구하는지(즉 이 소송으로 당신이 국가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쓴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이게 몸통, 바디다)

소송을 제기하느 구체적 사유

1 뭐

2. 뭐

3. 뭐 등 판사가 원고가 왜 관계를 끊고자 하는지, 그게 법적인 득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육하원칙으로 쓴다.

 

그 다음은 그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장부본

기타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이 되겠다.

 

그 후 인지액 20,000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출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제 진행사례

1. 나홀로-내가-직접-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하기-전자소송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보정명령

전자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보정명령

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 변론기일 소환장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 변론기일 소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