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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22

학교폭력 공적 조치를 마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1. 이전까진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무얼하나 알아봤다. 뭐 별 거 없다. 그 도 그럴 것이 내 자식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일-Job 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의 자식 일이기에 교육 행정이 각성하여 선진국 대열로 들어오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여 공동 육아, 자식이란 존재가 미래 세대라는 공감대가 자라 그 중요함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공적 조치만으로 ①가해자의 사회적 부끄러움이 내 자식의 잘못을 질타하게 만들고, ②교육에서 선도해야할 것과 일벌 백계가 모자른 것의 구분이 생기며, 그걸 근거로 ③엄격한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따로 개인적인 조치에 이르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대부분은 이루어.. 2023. 2. 17.
학교폭력 형사고소하기 2 보시더 시피 고소장 1면이다. 3줄만 써도 된다더니.. (^^ 그만큼 모르면 안 채워 넣어도 되고, 대신 조사시간이 길어진다. 조사 경찰관이 채워 넣으니까?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시대니까 남의 신상 많이 아는 게 이상한 거다. 어느 학교 다니는.. 또는 어디 주변 배회하는.. 이름 알면 좋고, 기타사항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좋다. 이번엔 방식을 바꾸는 걸로 뭐뭐 쓸 것인지 제목 먼저 뽑아 놓고 내용은 시간 날 때 채울꺼다.. 너무 바빠서.. 대부분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가해자 특정은 쉬울거다.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상담전화에 상담을 해 기록을 남겨둔다. 이때 사진, 동영상 등이 찍혔다면 (성관련이나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것이면) 괄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형사와 동행하여 .. 2023. 2. 17.
학교폭력 형사고소하기 자 두번째 챕터로 학교 폭력 피해자이고, 두번째 선택을 하고 오신거라면, 학교폭력 형사 고소,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1. 내 눈에도 넣어도 안아플 귀한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1. 대부분 막 성질을 어딘가에 내다가 그냥 넘어간다. 2.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 lawn.tistory.com 자.. 어리다는 것을 빌미로 그 뒤에 숨어서,,, 학우 아니지, 그들에겐 괴롭히는 대상이 어찌 벗이겠는가? 공격 대상이고, 안 올라가는 성적의 분풀이! 뭐가 가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을 구해야 하는 창구! 자신보다 잘나고 착한 아이들에 대한 질투! 등등이 이유라면 이유겠지. 뭐 그런 놈들의 변명을 들어봐야 뻔하다. 이유도 안되는 헛소리들 내 자식들.. 2023. 2. 17.
학교폭력 피해자 교육부에 청하는 조치. 학교폭력 발생시 교육부 소속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게 해야 하는 조치. 사실, 학교폭력을 담당해야 하는 주무부서 이지만 굉장히(?) 게으르르며 귀찮아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행정은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든 것 치곤, 후진적 행태다. 1, 일단 형사 사건이 된만한 큰 학교폭력에는 2중 처벌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사실 처분을 형사 처벌이 나온 후가 아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입법 취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사 처벌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하란 의미지... 그 전 단계에서 대충(?) 해도된다고 면제부를 준 건 아니다. 우리 나라 입법 행정이 교육행정보다 100만년 똑똑하신 현명한 분들이 해 놓았는데 교육 행정이 악용하고 있는거다. - 그게 간단하고.. 2023. 1. 8.
학교폭력 형사 고소,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1. 내 눈에도 넣어도 안아플 귀한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1. 대부분 막 성질을 어딘가에 내다가 그냥 넘어간다. 2.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볼 것이다. 1번 같은 부모는 부모라 할 것도 없기에 도움 줄 것도 없지만, 2번의 부모라면 뭘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와 무엇부터 해야 하는 지 막막함을 조언해 줄까한다. 우선은 법률의 검토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이 두 가지 학교폭력 관련 주법은 화가 날만큼 무책임하다. 아무 것도 없다. 학교폭력은 없애야 하는 어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회사, .. 2023. 1. 8.
나 홀로 행정소송 하기 소송의 최고라고 하는 행정 소송 그도 그럴 것이 국가와 분쟁을 한다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공무원도 틀리기 마련이고 틀린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사견) 직속 국가 기관은 확실히 덜한데 자치단체는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은 형사, 민사, 행정으로 나누고, 지난번에 올려 둔 것도 구태여 나누자면 민사중 가사 소송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행정청(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을 하는 소송으로 행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라 부른다. 먼저 사전 숙지 사항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 보는 게 좋다. 비용도 안들고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 하는 것보다 중립적이다. 그런데 결과가 기각되고 그걸 받아 .. 2022. 8. 22.
학교폭력에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며 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률적 정비 등을 대략적으로 숙지 해야만 막상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의 경미한 폭행. 밖에서 주로 발생하며, 학교내에서라면 학교측이 적극적이지만, 학교밖이라면 학교는 일단 한 걸음 빼려 한다. 애가 닳아 발을 동동 구를 필요는 없다. 우리 아이에게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폭행해선 안된다고 가르친 걸 잘 지켰다고 칭찬해 주면서... 피해 상항을 흥분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어지면 준비는 끝난 거다.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를 열어 달라 신청을 하면 된다. 여러번 오라가라지 않고, 한 번 사실 관계를 물을 뿐이다. 그리.. 2022. 5. 25.
행정소송 진행사항 그 동안 소송에 관하여 너무 포스팅이 없었던 것 같다. 현재 우리는 행정청(국가 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 중이다. 우리는 민사, 가사, 형사 부분 등 많은 부분에서 일반인치고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호기차게 직접 소장을 써 내었다가 행정청 법무팀이 소송을 얼마나 성의없고 질질 끄는 방식을 선택 하는지를 배웠고, 소송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청의 우위를 앞세워 절차를 걸고 넘어져 소송을 무력화 하는데 집중함을 알게됐다. 그 동안 민사(가사도 준함)과 형사의 경우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기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 기본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에 무지했다. 행정청은 우선 소송 내용이 민원에 불가한 소송 적격을 문제 삼는다. 나중에 행정소송법을 공부한 후 안 .. 2022. 2. 15.
갭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전세를 구하고 있다. 원래 건축을 마무리 했어야 했는데. 계획대로 안되어 전세를 구하는 중이다. 지금까진 다 사이드에, 집주인 아닌 집주인과 계약하는 건 리스크가 커, 근처와 몇몇 부동산과 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제안해 보았으나 지금까지는 실패다. 우린 그런 계약은 안 한다. 빚 내기 싫어 그렇지~ 그렇게 쪼들리는 입장이 아니지만 전세 구하기 어렵지만. ----------------------------------------------------------------------- 주인 아니신 집주인이란 표현은 아래를 읽어 보시면 아실거다. 요즘 나온 전세 대부분이 주인되실 분(?)이 잔금을 치룰 수 없어, 우리 전세금으로 치르려 한다. 이런 걸 갭투기라고 한다. 좋게 말해 갭 투자. ^^ 뭐 어떻든 좋은데..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