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5 나 홀로 행정소송 하기 소송의 최고라고 하는 행정 소송 그도 그럴 것이 국가와 분쟁을 한다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공무원도 틀리기 마련이고 틀린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사견) 직속 국가 기관은 확실히 덜한데 자치단체는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은 형사, 민사, 행정으로 나누고, 지난번에 올려 둔 것도 구태여 나누자면 민사중 가사 소송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행정청(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을 하는 소송으로 행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라 부른다. 먼저 사전 숙지 사항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 보는 게 좋다. 비용도 안들고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 하는 것보다 중립적이다. 그런데 결과가 기각되고 그걸 받아 .. 2022. 8. 22. 행정소송 진행사항 그 동안 소송에 관하여 너무 포스팅이 없었던 것 같다. 현재 우리는 행정청(국가 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 중이다. 우리는 민사, 가사, 형사 부분 등 많은 부분에서 일반인치고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호기차게 직접 소장을 써 내었다가 행정청 법무팀이 소송을 얼마나 성의없고 질질 끄는 방식을 선택 하는지를 배웠고, 소송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청의 우위를 앞세워 절차를 걸고 넘어져 소송을 무력화 하는데 집중함을 알게됐다. 그 동안 민사(가사도 준함)과 형사의 경우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기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 기본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에 무지했다. 행정청은 우선 소송 내용이 민원에 불가한 소송 적격을 문제 삼는다. 나중에 행정소송법을 공부한 후 안 .. 2022. 2. 15. 행정소송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하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서 일정을 잡아 "변론기일"이 통지된다. 뭐, 작은 잘못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서류를 보완할 것을 내리고. 그런데 행정소송은 말이다. 행정기관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부분 해당 행정기관 법무팀이 소송을 수행한다. 소송의 구조는 이렇다, 먼저 원고 측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행정기관이 법대로 행정을 안 하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소송은 피소를 당한 피고가 소장을 검토하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쓰게 되어있다. 그걸 법원에 내야만 한다.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행정소송은 다르다. 형식은 같은 데, 행정기관이 규정을 안지킨다는.. 2021. 6. 11. 행정심판 청구로 행정제재 구제 받기 먼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하는 포스팅을 먼저 써야 했었다. 사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아 소송까지 갈만한 사건이 아니라 멋대로 생각한 내 불찰이다. 내가 청구한 행정심판은 여기서 보여 드리는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며 입증 서류도 많이 첨부된 하나부터 끝까지 내가 작성한 행정심판이나... 그건 캡쳐해 놓질 않았다. 그리고 포스팅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 주려는 거니까. 예시로 어려운 걸 들면, 오히려 이해에 방해만 될 것이다. 자.. 시작한다.. 행정심판은 왜 있는가?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가? 피켓 들고 나가지? ㅋㅋ 이건 하수다.. 먼저 국민에게 주어진 행정제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추운 날 떨며 나가 있어야 할.. 2021. 2. 25. 나 홀로 소송 : 행정소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행하는 법을 알아봤다. 이번에 국가 행정이 부당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고 취급 공무원이 잘못된 아집으로 행정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상당할 경우 그 구제를 사법부에 청하는 게 행정소송이다. 물론 그 전에 이의신청이란 제도가 있고,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행정절차로써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사안이면 본안 처리가 그렇게 될 리 만무하고, 행정심판은 각 도 단위에 설치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나, 구술심리도 재량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절차에 크게 하자가 없는 한 인용보다는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기각을 하더라도청구인(민원인)의 청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면 기각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다른 방법 등으로 구제토록.. 2021.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