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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36

끝나지 않는 빌라왕의 굴레: 전세 사기 신종 수법 분석과 우리가 마주한 부동산 시장의 민낯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주거 안정과 직결된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최근 뉴스에서 또 다른 '빌라왕'의 등장을 알렸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이제는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부동산 카르텔'**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전문가인 나도 참담한 심정이야. 이번 사태를 통해 본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깊이 있게 짚어줄게.​1. 죽음조차 이용하는 '바지 임대인'의 세대교체과거의 빌라왕들이 수천 채를 보유하다 사망하며 보증금 반환이 멈췄다면, 이번 '신종 빌라왕'은 그 수법이 더 교묘해졌어. 소위 **'명의 대여'**를 통해 실소유주(컨설팅 업체나 건축주)는 뒤로 숨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을 전면에 내세워. 심지어 기존 빌라왕이 사망한 뒤 그 물량을.. 2026. 2. 28.
민사 소송 나 홀로하기 - 손해배상(기)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Law 디렉토리가 제일 부담이 된다 하면서... 또 쓰는 건 정말 어디서 도움 받을 곳 없고, 정말 먹고 죽을래도 십원 한 푼 없기에, 소송구조를 열심히 써 냈더니 기각! 쓰면서 진술서에 자격조건이 있는 것 같아 쎄~ 하더니 기각! 되고 나니, 소장은 내놓았지~(소장을 냈다는 증명원을 내야 소송구조를 심사(?) 받을 수 있다. 아! 기각이라니까 그것도 판결인가보다. 아무튼 그렇게 되서, 이번 소송도 나혼자 수행해야 할 것 같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ID와 비번으로 접속해서는 안된다. 혹시 여태껏 그래 왔다면 법원 사이트의 겉만 훑어 본거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기관중에 검찰청과 법원이 제일 불친절하다. 뭐 알려 주는 것도 없고, 여태 그러다 내가 처음 혼자 소송을 수행하러 나설 즈.. 2025. 8. 20.
법률구조? 소송구조! 소송을 하려니 변호사 비용, 인지대 같은 소송 비용이막막해요 사실 글을 쓰려고 분류를 고르다 보면 Law, 나도 법률 부분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글이 제 블로그를 찾아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일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자라오면서, 제 의지랑은 상관 없이 부모님이 꼬아 놓으신 실타래를 풀고 싶을 때 풀었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이게 뭐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은데.. 답은 거의 변호사들의 영업장이다. 우선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된다. 원고 인적상항과 피고 인적사항이 들어가고,lawn.tistory.com 제 자식이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특목고를 공부 하라고 보내 놨더니, 학교폭력에 우는 내 자식 그 눈물 그치고 울린 녀석한테 기회를 주고자 법을 꺼내 들었으며, 학교폭력 형사 고소, 형사고소.. 2025. 8. 5.
@@교육지원청 주차장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장애인에게 뭘 더 씌워놔야 할텐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아파트가 모두 이런 식이다. 자.... 밖에 비가언다고 하자? 그럼 누가 비를 더 맞겠는가? 당연히 장애인이 더 맞을 걸 알텐데....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 지원청이 이렇다. 그럼 왜 이럴까? 답은 하나! 장애인은 적고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치사하다.. 와 이렇게 만드는데 장애인구역만 빼 달라 요구 하는 게.. 더.... 그랬을 텐데. 경찰서나 경찰청이나 다 그렇지만 최소한 거기는 비장애인과 똑같이 해 놨다 2024. 11. 11.
학교폭력 공적 조치를 마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1. 이전까진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무얼하나 알아봤다. 뭐 별 거 없다. 그 도 그럴 것이 내 자식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일-Job 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의 자식 일이기에 교육 행정이 각성하여 선진국 대열로 들어오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여 공동 육아, 자식이란 존재가 미래 세대라는 공감대가 자라 그 중요함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공적 조치만으로 ①가해자의 사회적 부끄러움이 내 자식의 잘못을 질타하게 만들고, ②교육에서 선도해야할 것과 일벌 백계가 모자른 것의 구분이 생기며, 그걸 근거로 ③엄격한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따로 개인적인 조치에 이르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대부분은 이루어.. 2023. 2. 17.
학교폭력 형사고소하기 2 보시더 시피 고소장 1면이다. 3줄만 써도 된다더니.. (^^ 그만큼 모르면 안 채워 넣어도 되고, 대신 조사시간이 길어진다. 조사 경찰관이 채워 넣으니까?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시대니까 남의 신상 많이 아는 게 이상한 거다. 어느 학교 다니는.. 또는 어디 주변 배회하는.. 이름 알면 좋고, 기타사항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좋다. 이번엔 방식을 바꾸는 걸로 뭐뭐 쓸 것인지 제목 먼저 뽑아 놓고 내용은 시간 날 때 채울꺼다.. 너무 바빠서.. 대부분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가해자 특정은 쉬울거다.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상담전화에 상담을 해 기록을 남겨둔다. 이때 사진, 동영상 등이 찍혔다면 (성관련이나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것이면) 괄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형사와 동행하여 .. 2023. 2. 17.
학교폭력 형사고소하기 자 두번째 챕터로 학교 폭력 피해자이고, 두번째 선택을 하고 오신거라면, 학교폭력 형사 고소,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1. 내 눈에도 넣어도 안아플 귀한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1. 대부분 막 성질을 어딘가에 내다가 그냥 넘어간다. 2.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 lawn.tistory.com 자.. 어리다는 것을 빌미로 그 뒤에 숨어서,,, 학우 아니지, 그들에겐 괴롭히는 대상이 어찌 벗이겠는가? 공격 대상이고, 안 올라가는 성적의 분풀이! 뭐가 가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을 구해야 하는 창구! 자신보다 잘나고 착한 아이들에 대한 질투! 등등이 이유라면 이유겠지. 뭐 그런 놈들의 변명을 들어봐야 뻔하다. 이유도 안되는 헛소리들 내 자식들.. 2023. 2. 17.
학교폭력 피해자 교육부에 청하는 조치. 학교폭력 발생시 교육부 소속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게 해야 하는 조치. 사실, 학교폭력을 담당해야 하는 주무부서 이지만 굉장히(?) 게으르르며 귀찮아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행정은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든 것 치곤, 후진적 행태다. 1, 일단 형사 사건이 된만한 큰 학교폭력에는 2중 처벌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사실 처분을 형사 처벌이 나온 후가 아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입법 취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사 처벌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하란 의미지... 그 전 단계에서 대충(?) 해도된다고 면제부를 준 건 아니다. 우리 나라 입법 행정이 교육행정보다 100만년 똑똑하신 현명한 분들이 해 놓았는데 교육 행정이 악용하고 있는거다. - 그게 간단하고.. 2023. 1. 8.
학교폭력 형사 고소,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1. 내 눈에도 넣어도 안아플 귀한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1. 대부분 막 성질을 어딘가에 내다가 그냥 넘어간다. 2.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볼 것이다. 1번 같은 부모는 부모라 할 것도 없기에 도움 줄 것도 없지만, 2번의 부모라면 뭘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와 무엇부터 해야 하는 지 막막함을 조언해 줄까한다. 우선은 법률의 검토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이 두 가지 학교폭력 관련 주법은 화가 날만큼 무책임하다. 아무 것도 없다. 학교폭력은 없애야 하는 어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회사, ..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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