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6 소송 구조 변호인 선임 앞서서 소송 구조에 대해 알아봤다. 소송 구조 신청이 받아 드려졌던, 아니면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였든... 소송 구조에서 구조 받을 내용을 확인하여 내용대로, 즉 소송 구조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으로 소송 구조를 받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 구조 리스트에서 선임을 하든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겨야 소송 구조가 일단락된다. 수임이 잘 됐다면 이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소송을 위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송 구조로 소송을 위임할 때도, 계약서도 써야하고... 사건번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다 되면 소송은 앞으로 변호사가 위임 받아 진행하고, 소송 구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1편 나 홀로 소송 : 행정소송 2021. 6. 26. 소송 구조 (일부 구조, 변호사 선임 비용) 개념은 알고 있지만, 워낙 예산이 적고. 아는 사람들은 알아 보지만 안되는 줄 알고 포기하게 되는 사법부에서 시행중인 국가 복지 서비스의 하나. 검찰에서는 피해자 국가보상이라는 게 있고, 경찰에서는 참고인 진술시 여비 정도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각설하고 소송 구조라함은 단어 그대로 소송에서 구조를 해주겠다는 거다. 소송을 하기 위해선 많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그 중에서 일부를 도와줘서, 상대편(피고든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 검사)과 동등한 조건으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지금 소개 하는 소송 구조-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나? 1. 당사자(피고든 원고든)가 법원에 가서 비치된 소송 구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2021. 6. 18. 행정소송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하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서 일정을 잡아 "변론기일"이 통지된다. 뭐, 작은 잘못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서류를 보완할 것을 내리고. 그런데 행정소송은 말이다. 행정기관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부분 해당 행정기관 법무팀이 소송을 수행한다. 소송의 구조는 이렇다, 먼저 원고 측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행정기관이 법대로 행정을 안 하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소송은 피소를 당한 피고가 소장을 검토하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쓰게 되어있다. 그걸 법원에 내야만 한다.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행정소송은 다르다. 형식은 같은 데, 행정기관이 규정을 안지킨다는.. 2021. 6. 1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확정 공시송달 이 내용을 쓰게 될지 몰랐다. 판결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 난 "원고승" 판결 후에도 마무리할 것이 남아 있다. 판결문과 판결확정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호적(?) 등을 전부 고쳐야 하는 거다. 그것도 기한이 있어, 판결이 확정된 후 4주안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면?? 당연히 2심을 가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 변론기일 참석도 안 하기 때문에 항소 뜻이 없어도,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폐문부재" 말 그대로 문이 잠겨 전하지 못했단 뜻이다. "수취인 부재" 사람은 있었으나 당사자(피고)가 없어 전달하지 못했단 것이다. 이쯤이면 피고도 판결이 났음을 알고 있을 것이고, 수령할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럴 때 쓰는 방법. 공시송달. 공시송달해달라고 재판부에 공시송달.. 2021. 3. 11. 나 홀로 소송 : 행정소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행하는 법을 알아봤다. 이번에 국가 행정이 부당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고 취급 공무원이 잘못된 아집으로 행정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상당할 경우 그 구제를 사법부에 청하는 게 행정소송이다. 물론 그 전에 이의신청이란 제도가 있고,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행정절차로써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사안이면 본안 처리가 그렇게 될 리 만무하고, 행정심판은 각 도 단위에 설치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나, 구술심리도 재량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절차에 크게 하자가 없는 한 인용보다는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기각을 하더라도청구인(민원인)의 청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면 기각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다른 방법 등으로 구제토록.. 2021. 2. 16. 친생자부존재확인 소 승소 판결 이전 소송 진행사항 1. 나홀로-내가-직접-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하기-전자소송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소송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물론 나도 시작전에 "나홀로 소송하기 카페"에도 가입해 보고, 대한법률공단에 문의도 해봤다. 카페는 전혀 도움이 못됐고, 오히려 내가 답해 주고 싶은 lawn.tistory.com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보정명령 전자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보정명령 전자소송은 비슷하므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예로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을 논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연장 선상에서 보정명령 처리하는 lawn.tistory.com 3.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 변론기일 소환장 친.. 2021.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