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Common, Civil22 나 홀로 등기, 셀프 등기, 전자등기, 부동산 등기 오늘 해 볼 것은 내가 어른이란 증명과 같은 거다. ^^ 내 명의로 무언 가 재산(?)이 생겼는데, 그걸 내손으로 내 것이라 국가에 공인 등록하는 방법이니까. 등기= 예전엔 땅문서, 집문서라 했던 것이다. 여태 살면서 그걸 남한테 맡기는 경우는 (법무사) 내 경우는 없었다. 비용보다는 내 재산에 내 이름을 쓸 줄 모른다면, 그 재산이 과연 그를 주인으로 인정할까라는 웃긴 생각에서였다. 어쨌든뭐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내 경우는 집과 땅, 그리고 공유지분으로 나뉜 것까지 무리 없이 했으니, 누구나 집중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시작전에 아무래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그걸 가정해서 해보자. 전문용어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전 준비는 1. 매매계약서(검인 필) 2. 매도자 등기권리증 3. 매도.. 2020. 8. 28. 증여세 납부하기 (홈택스, 손택스 이용) ` 며칠 전 깜짝 놀랐다. 국세정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납부할 세금 다 납부하고 더 낼 게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읽어 봤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관한 건데, 그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맨 밑에 부분을 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인다. 아하.. 이런 게 생겼구나~ 각종 부동산을 사고 팔며, 등기 변경과 증여까지 다양하게 거치면서, 홈택스는 물론 전자 등기 등에 익숙한지라.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챙겼다. 우선, 증여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을 준비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전자 신고 방법이 동봉된 안내장 뒤에 자세히 캡춰되어 설명돼 있으니, 따로 반복하진 않겠다. 여기서 알고 가실 .. 2020. 7. 29.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소송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물론 나도 시작전에 "나홀로 소송하기 카페"에도 가입해 보고, 대한법률공단에 문의도 해봤다. 카페는 전혀 도움이 못됐고, 오히려 내가 답해 주고 싶은 사연 많더라. 또 내 경우는 내 생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째야 하는지를 확인사살차 대한법률공단에 문의 하는데, 이번 경우는 "법률공단 파업으로 답이 어렵단다"ㅡㅡ; 아! 법률공단도 파업을 하는구나를 깨닫고.. 혼자 시작. 우선 알아야 할 게,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물론 돈 받고 말이다- 변호사법위반) 그러나 자신의 소송에는 변호사 없이도 자신이 원래 나서는 거다. 근데 법을 잘 몰라..자신이 없을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도.. 2020. 7. 24.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이게 뭐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은데.. 답은 거의 변호사들의 영업장이다. 우선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된다. 원고 인적상항과 피고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 왜 이런 소송을 청구하는지(즉 이 소송으로 당신이 국가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쓴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이게 몸통, 바디다) 소송을 제기하느 구체적 사유 1 뭐 2. 뭐 3. 뭐 등 판사가 원고가 왜 관계를 끊고자 하는지, 그게 법적인 득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육하원칙으로 쓴다. 그 다음은 그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2020. 4.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