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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mon, Civil22

소송 구조 변호인 선임 앞서서 소송 구조에 대해 알아봤다. 소송 구조 신청이 받아 드려졌던, 아니면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였든... 소송 구조에서 구조 받을 내용을 확인하여 내용대로, 즉 소송 구조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으로 소송 구조를 받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 구조 리스트에서 선임을 하든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겨야 소송 구조가 일단락된다. 수임이 잘 됐다면 이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소송을 위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송 구조로 소송을 위임할 때도, 계약서도 써야하고... 사건번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다 되면 소송은 앞으로 변호사가 위임 받아 진행하고, 소송 구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1편 나 홀로 소송 : 행정소송 2021. 6. 26.
행정소송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하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서 일정을 잡아 "변론기일"이 통지된다. 뭐, 작은 잘못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서류를 보완할 것을 내리고. 그런데 행정소송은 말이다. 행정기관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부분 해당 행정기관 법무팀이 소송을 수행한다. 소송의 구조는 이렇다, 먼저 원고 측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행정기관이 법대로 행정을 안 하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소송은 피소를 당한 피고가 소장을 검토하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쓰게 되어있다. 그걸 법원에 내야만 한다.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행정소송은 다르다. 형식은 같은 데, 행정기관이 규정을 안지킨다는.. 2021. 6. 1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확정 공시송달 이 내용을 쓰게 될지 몰랐다. 판결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 난 "원고승" 판결 후에도 마무리할 것이 남아 있다. 판결문과 판결확정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호적(?) 등을 전부 고쳐야 하는 거다. 그것도 기한이 있어, 판결이 확정된 후 4주안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하면?? 당연히 2심을 가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 변론기일 참석도 안 하기 때문에 항소 뜻이 없어도,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폐문부재" 말 그대로 문이 잠겨 전하지 못했단 뜻이다. "수취인 부재" 사람은 있었으나 당사자(피고)가 없어 전달하지 못했단 것이다. 이쯤이면 피고도 판결이 났음을 알고 있을 것이고, 수령할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럴 때 쓰는 방법. 공시송달. 공시송달해달라고 재판부에 공시송달.. 2021. 3. 11.
행정심판 청구로 행정제재 구제 받기 먼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하는 포스팅을 먼저 써야 했었다. 사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아 소송까지 갈만한 사건이 아니라 멋대로 생각한 내 불찰이다. 내가 청구한 행정심판은 여기서 보여 드리는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며 입증 서류도 많이 첨부된 하나부터 끝까지 내가 작성한 행정심판이나... 그건 캡쳐해 놓질 않았다. 그리고 포스팅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 주려는 거니까. 예시로 어려운 걸 들면, 오히려 이해에 방해만 될 것이다. 자.. 시작한다.. 행정심판은 왜 있는가?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가? 피켓 들고 나가지? ㅋㅋ 이건 하수다.. 먼저 국민에게 주어진 행정제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추운 날 떨며 나가 있어야 할.. 2021. 2. 25.
나 홀로 소송 : 행정소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행하는 법을 알아봤다. 이번에 국가 행정이 부당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고 취급 공무원이 잘못된 아집으로 행정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상당할 경우 그 구제를 사법부에 청하는 게 행정소송이다. 물론 그 전에 이의신청이란 제도가 있고,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행정절차로써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사안이면 본안 처리가 그렇게 될 리 만무하고, 행정심판은 각 도 단위에 설치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나, 구술심리도 재량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절차에 크게 하자가 없는 한 인용보다는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기각을 하더라도청구인(민원인)의 청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면 기각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다른 방법 등으로 구제토록.. 2021. 2. 16.
친생자부존재확인 소 승소 판결 이전 소송 진행사항 1. 나홀로-내가-직접-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하기-전자소송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소송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물론 나도 시작전에 "나홀로 소송하기 카페"에도 가입해 보고, 대한법률공단에 문의도 해봤다. 카페는 전혀 도움이 못됐고, 오히려 내가 답해 주고 싶은 lawn.tistory.com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보정명령 전자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보정명령 전자소송은 비슷하므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예로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을 논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연장 선상에서 보정명령 처리하는 lawn.tistory.com 3.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 변론기일 소환장 친.. 2021. 2. 10.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 기일에 참석하다. 요즘 바쁜데, 어차피 피고는 참석도 안 하는 거 원고 쪽에 가까운 곳에서 해주지 차로 3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법원에 도착했다. 가사 소송, 사람들이 꽤 많았다. 나도 처음인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간소했다. 내 차례가 오고, 신분증 확인도 없이 내 이름만 확인하고, 피고 불참 사실 확인 후 끝. "2월 10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이말 한마디를 들으려 그 먼길을 다녀온 거다. 근데 원고는 한번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분간 별 얘기 듣지도 않고 내겐 이름 외엔 묻지도 않고 변론을 판사가 종결한다 ^^ "선고일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된 거 같다. 이전 소송 진행사항 1. 나홀로-내가-직접-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하기-전자소.. 2021. 1. 2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 변론기일 소환장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소송이 피고측의 유전자 검사가 두 달이나 늦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당연히 검사 결과는 불일치.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자마자 바로 수행했고, 이제야 변론기일이 잡혔나보다. 법원에 원고로 서 보는 게 처음인데, 어떻하지? 뭘 어떻게 해. 안해봤지만 뭐 별거 있겠나? 원고, 피고 신원 확인하고,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가 모자관계가 아님이 입증됐으므로, 원고와 피고간은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구합니다. 하면 될 거다.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피고는 인정하느냐 확인할거고 피고측에서도 인정하여 소송이 종결되지 않나 싶다. 이로써 법적인 모자 관계는 청산되며 그 분과 나는 남이 되는거다. 이전 소송 진행사항 1. 나홀로-내가-직접-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하기.. 2020. 12. 21.
전자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보정명령 전자소송은 비슷하므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예로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을 논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연장 선상에서 보정명령 처리하는 법을 상세히 알려 드리겠다. 나도 처음 해 보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인걸 뭐...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이걸 찾아 오셨다면 보시고 오시라. 1. 소를 제기하면, (내 경우는 피고가 어디 계신지 정확히 몰라. 내가 속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1차 보정명령 -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 주소 보정 명령이다 동사무소에 가서 법원 명령장을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발급해 주니, 그걸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스캔을 컬러로 하고 포맷은 PDF가..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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