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4 학교폭력 공적 조치를 마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1. 이전까진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무얼하나 알아봤다. 뭐 별 거 없다. 그 도 그럴 것이 내 자식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일-Job 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의 자식 일이기에 교육 행정이 각성하여 선진국 대열로 들어오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여 공동 육아, 자식이란 존재가 미래 세대라는 공감대가 자라 그 중요함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공적 조치만으로 ①가해자의 사회적 부끄러움이 내 자식의 잘못을 질타하게 만들고, ②교육에서 선도해야할 것과 일벌 백계가 모자른 것의 구분이 생기며, 그걸 근거로 ③엄격한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따로 개인적인 조치에 이르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대부분은 이루어.. 2023. 2. 17. 학교폭력 피해자 교육부에 청하는 조치. 학교폭력 발생시 교육부 소속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게 해야 하는 조치. 사실, 학교폭력을 담당해야 하는 주무부서 이지만 굉장히(?) 게으르르며 귀찮아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행정은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든 것 치곤, 후진적 행태다. 1, 일단 형사 사건이 된만한 큰 학교폭력에는 2중 처벌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사실 처분을 형사 처벌이 나온 후가 아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입법 취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사 처벌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하란 의미지... 그 전 단계에서 대충(?) 해도된다고 면제부를 준 건 아니다. 우리 나라 입법 행정이 교육행정보다 100만년 똑똑하신 현명한 분들이 해 놓았는데 교육 행정이 악용하고 있는거다. - 그게 간단하고.. 2023. 1. 8. 학교폭력 형사 고소,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1. 내 눈에도 넣어도 안아플 귀한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1. 대부분 막 성질을 어딘가에 내다가 그냥 넘어간다. 2.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볼 것이다. 1번 같은 부모는 부모라 할 것도 없기에 도움 줄 것도 없지만, 2번의 부모라면 뭘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와 무엇부터 해야 하는 지 막막함을 조언해 줄까한다. 우선은 법률의 검토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이 두 가지 학교폭력 관련 주법은 화가 날만큼 무책임하다. 아무 것도 없다. 학교폭력은 없애야 하는 어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회사, .. 2023. 1. 8. 학교폭력에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며 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률적 정비 등을 대략적으로 숙지 해야만 막상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의 경미한 폭행. 밖에서 주로 발생하며, 학교내에서라면 학교측이 적극적이지만, 학교밖이라면 학교는 일단 한 걸음 빼려 한다. 애가 닳아 발을 동동 구를 필요는 없다. 우리 아이에게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폭행해선 안된다고 가르친 걸 잘 지켰다고 칭찬해 주면서... 피해 상항을 흥분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어지면 준비는 끝난 거다. 학교측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를 열어 달라 신청을 하면 된다. 여러번 오라가라지 않고, 한 번 사실 관계를 물을 뿐이다. 그리.. 2022.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