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보정명령

전자소송은 비슷하므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예로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을 논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연장 선상에서 보정명령 처리하는 법을 상세히 알려 드리겠다.

 

나도 처음 해 보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인걸 뭐...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이걸 찾아 오셨다면 보시고 오시라.

 

1. 소를 제기하면, (내 경우는 피고가 어디 계신지 정확히 몰라. 내가 속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1차 보정명령 -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 주소 보정 명령이다

 

  동사무소에 가서 법원 명령장을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발급해 주니,

  그걸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스캔을 컬러로 하고 포맷은 PDF가 좋다.

 

2. 한 달쯤 있다가 관할 법원 변경이 있다.

   피고가 속한 관할로 변경한다는거다.

   (그러므로 미리 피고 관할지를 알고 있다면, 그쪽에 접수 시키는 게 한달 이상 시간이 절약된다)

 

3.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 달라고 원고가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 양식에 있으니 별로 어렵지 않게 작성해서 보내면, 곧바로 유전자 검사 명령서가 나온다.

 

4. 유전자 검사를 하고, 상대방도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온다.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피고가 탐탁해 하시지 않아, 기간 끝까지 시간을 보내고 응하셨다.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많다고 한다)

 

5. 결과가 나오고(당연히 불일치) 나면 두번째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법원 양식 에는 없는 것 같다.

   전체 양식중에 보정서를 택하고 제출하라는 서류(이 또한 동사무소에 법원 명령서를 주면 발급해 준다)

첫 화면보정 화면

두번 째 명령서인 것을 확인하고 빨간 버튼 "파일 첨부하기"를 눌러 입력시킨다.

 

입력화면 #1

"파일 첨부하기" 누르면 입력한 파일을 찾아야 한다.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으니, 하나하나 올려야 한다

입력 화면 #2

 

이렇게 하나 하나 올려서 다 올리면,

 

보정 명령 서류 전부 업로드

보정하라는 명령에 나온(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서류를 다 업로드하고 나면,

 

맨 아래 원고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다.

 

소송서류 첨부서류 화면

이 화면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보정 서류 자체가 국가기관이 발급한 것이고, 그걸 따로 뒤받침할 증거서류 등은 있을리가 없고 필요치도 않다.

 

주의: 파란 상자안은 서류명을 누르면 지금까지 업로드한 서류가 뜨는데, 그건 그 서류의 첨부서류를 업로드할 때 쓰는 것이다.

 

빨간색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간다.

 

서류 확인 화면

이젠 익숙하실꺼다.

 

어떤 서루를 업로드하면, 이게 네가 업로드한 서류가 맞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서류내용을 상세히 확인하는 화면이 뜬다.

 

마지막 확인 화면

다 확인하셨으면,

 

파란 네모 박스 안에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는데 체크하고,

 

빨간 네모 안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정명령 보정서 서류가 제출된다.

(간인하느랴 똑같은 걸 몇 번 한다)

 

이 후 진행 사항을 계속 올려 드리겠다.

 

1. 나홀로-내가-직접-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하기-전자소송

나홀로 (내가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하기-전자소송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보정명령

전자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보정명령

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 변론기일 소환장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 변론기일 소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