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1 학교폭력 형사 고소,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1. 내 눈에도 넣어도 안아플 귀한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1. 대부분 막 성질을 어딘가에 내다가 그냥 넘어간다. 2.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 등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볼 것이다. 1번 같은 부모는 부모라 할 것도 없기에 도움 줄 것도 없지만, 2번의 부모라면 뭘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와 무엇부터 해야 하는 지 막막함을 조언해 줄까한다. 우선은 법률의 검토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이 두 가지 학교폭력 관련 주법은 화가 날만큼 무책임하다. 아무 것도 없다. 학교폭력은 없애야 하는 어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회사, .. 2023.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