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법무팀1 행정소송 진행사항 그 동안 소송에 관하여 너무 포스팅이 없었던 것 같다. 현재 우리는 행정청(국가 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 중이다. 우리는 민사, 가사, 형사 부분 등 많은 부분에서 일반인치고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호기차게 직접 소장을 써 내었다가 행정청 법무팀이 소송을 얼마나 성의없고 질질 끄는 방식을 선택 하는지를 배웠고, 소송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청의 우위를 앞세워 절차를 걸고 넘어져 소송을 무력화 하는데 집중함을 알게됐다. 그 동안 민사(가사도 준함)과 형사의 경우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기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 기본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에 무지했다. 행정청은 우선 소송 내용이 민원에 불가한 소송 적격을 문제 삼는다. 나중에 행정소송법을 공부한 후 안 .. 2022.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