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1 옆집, 앞집, 뒷집이 내 땅을 침범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오늘 흔히 겪으시는 경계문제가 질의로 올라왔는데, 도심에서 주택지를 구입하셨을 때 대부분이 겪게 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악의적인 이웃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식의 예전 측량 방식이 기술이 부족해 오차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 기술(GPS 측량)로 측량하고 사라지는 지적공사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제번하옵고... 어떻게 해결할까? 내 건 내 거 네 껀 네 꺼.. 그러면 간단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왜 소송을 형사와 민사로 나누는가.. 형사야 말로 죄가 있다 없다로 확실이 선을 긋지만.. 민사는 바탕에 깔린 게 원만한 조정이다. 물론 소송을 하면 이긴다. 근데 잘 이겨야 한다. 대부분 경계를 .. 2021.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