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2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한과 관계 정리(임대차 3법)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제도 전세. 나도 집주인(건물주)와 세입자(전세권자)를 함께 겪으며 살아왔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와 관련된 법은 항상 변한다는 거다. 어떤 문제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거쳐왔다. 그래서 전세입자는 늘 공부해야 재산적으로 거의 망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예전엔 주변에서 많이 봤다. 전세금이 경매로 날아가는 거.. 그래서 보수 정권은 그걸 보완하는 정도에서 법 개정을 해왔는데,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현 정부에서는 좀 파격적인 개정안을 정말 신속하게(?) 입법 발의 해버렸다. 이전과 큰 차이는 보수 정권은 건물주, 집주인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이번 정권은 세입자(전세권자)에 치중된 개정을 추진 했다는 게 .. 2020. 9. 4. 전세 세입자를 계약기간중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전세놓은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때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매매나 기타사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 할수도 있나요? --------------------------------------------------------------------- 전세 계약상 세입자가 위반 사항이 없으면,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여(대부분 그 경우 이사비용 등을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할 수는 있으나, 집주인 사정상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매매시에는 전세기간을 새주인이 인수하는 것으로는 가능하며, 실제 매매시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020. 7. 24) 추가---------- 예전에 질의 받은 내용의 답으로 써 놓은 글인데, 최근 법률 개정과 사회분위기 변동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 2020.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