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2 옆집, 앞집, 뒷집이 내 땅을 침범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오늘 흔히 겪으시는 경계문제가 질의로 올라왔는데, 도심에서 주택지를 구입하셨을 때 대부분이 겪게 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악의적인 이웃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식의 예전 측량 방식이 기술이 부족해 오차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 기술(GPS 측량)로 측량하고 사라지는 지적공사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제번하옵고... 어떻게 해결할까? 내 건 내 거 네 껀 네 꺼.. 그러면 간단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왜 소송을 형사와 민사로 나누는가.. 형사야 말로 죄가 있다 없다로 확실이 선을 긋지만.. 민사는 바탕에 깔린 게 원만한 조정이다. 물론 소송을 하면 이긴다. 근데 잘 이겨야 한다. 대부분 경계를 .. 2021. 1. 7. 점유취득이란? 점유취득이란?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다. 20년간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부동산이고, ‘소유를 한다’는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그 점유는 평화롭고 공공연해야 한다. 이렇게 20년간 점유를 했다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정의는 이렇다. 20년이란 시효를 완성하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덜컹~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른다. ^^ 근데 내꺼가 남의 것이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점유시효를 깨버리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방법이 많다. 그럼 왜 이런 게 존재하고 실제 일어나는 걸까?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란 원칙이 있다. 게으르고 자기 권리를 중히 여기지 않으.. 2020.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