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계획하실 때 간과하는 부분이 일조권입니다.
얼마전 작은 땅이 비싼 가격에 나와서 건축은 가능하냐 물으니.. 도로가 붙어있다는 답변만 할 뿐, 모르시더군요. 대부분이 모릅니다.
주택의 채광과 일조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 건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으며 특히 이웃 건축물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일조권 침해 문제입니다.
일조권은 건축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규정만 잘 안다면 주택 신축에 오류를 줄이고 토지 선택부터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의 과밀화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햇볕이 들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으며 주변 신축 건물에 의해 햇볕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이격 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일조권을 보장해주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시간 중 총 4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층 이하 높이로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권의 규정이 대부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인터넷.. 기억이 잘 안나요;;)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권 사선제한'이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북방향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일정 간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축할 대지가 인접 대지 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인 경우 정북 방향 높이 산정의 기준점을 설정할 때 대지 간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대지 간 높이 차이를 1/2로 나눈 지점이 기준)
(출처 : 인터넷 ..기억이 잘 안나요^^;;)
정북방향은 나침판의 방향이나 북극성의 방향이 아니라 지적도의 도면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동북입니다.
예로 지적도의 북쪽을 정북방향으로 보고 북측 경계선의 임의의 두 점에서 수직으로 1.5m 내려 그 두 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건축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가 아닌 공원, 도로, 하천, 철도, 공공녹지 등이 인접해 있을 때 특별히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 예를 든 부동산이 올린 게시물에 일조건 사선제한과 주차장을 갖춰 건축하면 1층에 열 몇 평, 그럼 거기에 계단실 3~4평을 생각하면.. ^^
2015년에 도로 사선제한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조권 사선제한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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