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한다.
집 짓겠다는 꿈은 거기에서 부터 시작된다.
땅,, 집을 지으려면 땅 중에서도 대지라는 지목의 땅이 필요하다.
음.. 지목이라..
땅은 무슨 목적으로 쓸 것인가를 정하는 지목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집 지을 목적의 땅은 대지
나무가 울창한 산은 임야
논농사를 짓는 답
밭농사를 짓는 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창고를 짓는 창고
묘지를 쓰도록 허락된 묘
더 있지만.. 대충 이정도만 하고..
이런 용도가 아닌 목적이 애매한 기타 땅 잡종지.. 정도가 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가..
국가가 정한다고 알고 있지만 반듯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개인, 즉 우리가 원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난 집을 짓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또는 매입한 땅이 전이나 답이다..
그럼 용도변경을 하면된다. 물론 돈이 든다.
국가는 일정 퍼센트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유지를 해야 되므로 전답을 대지로 바꿔주면 그만큼 생산할 농지가 줄어드니까 그걸 요구하는 사람에게 농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원리로 산, 임야도 마찬가지고.
지목에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비용도 다르다.
예를 들어 묘라는 지목을 원하는대로 다 바꿔주면.. 온나라가 묘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락을 해준다.
그래서 묘로 지목을 변경하고 납골당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요즘은 자치단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
인삼, 담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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