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1 행정심판 청구로 행정제재 구제 받기 먼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하는 포스팅을 먼저 써야 했었다. 사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아 소송까지 갈만한 사건이 아니라 멋대로 생각한 내 불찰이다. 내가 청구한 행정심판은 여기서 보여 드리는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며 입증 서류도 많이 첨부된 하나부터 끝까지 내가 작성한 행정심판이나... 그건 캡쳐해 놓질 않았다. 그리고 포스팅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 주려는 거니까. 예시로 어려운 걸 들면, 오히려 이해에 방해만 될 것이다. 자.. 시작한다.. 행정심판은 왜 있는가?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가? 피켓 들고 나가지? ㅋㅋ 이건 하수다.. 먼저 국민에게 주어진 행정제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추운 날 떨며 나가 있어야 할.. 2021.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