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거리두기 완화로 여행 장려 분위기일 때) 경북 영덕에 다녀왔다.
해변은 예뻤는데..
바다에 온통 해파리 처지라 가족이 상처만 입고,
해수욕장을 6시에 끝나는데 샤워장을 5시에 닫아버리면서..
우리가 가져간 파라솔 폈다고 2만원씩 자릿세를 받겠다던.. 그런 해변.
군청과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으니 ,
현장에 나와 달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법이라는 이상한 자치단체.
군청 서면 답변을 요약하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영덕군 해수욕장 운영 조례" 제15조 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자릿세를 받는 것이 정당하대서..
내가 어의가 없어.. 국민의 호갱님으로만 아나..
뻔이 알고도 모른 척할 것 같아..
민원 평가에 추가 내용을 적었다...
"바다는 국민의 재산으로,
지자체가 자체 조례 등 하위 법령을 근거로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 곳은 영덕군뿐일 겁니다.
설사 특정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상업지역을 설정한다하여도 그러면 반드시 영업할 수 있는 상업지역외에 그 시설과 해변을 이용하지 않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하며. 그로인해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영덕군은 이를 무시하고 관광객에 돈을 갈취하는 치사한 방법으로 군민을 위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법령이 상위 법령 취지를 무시하고. 지자체의 고시 등을 앞세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음을 언론 기사와 타지역을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다.
해수욕장 이용료가 부당한 취지로 십수년전에 폐지된 후에,
해변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민들과 야합하여 법의 허점을 이용 해변 특정 구역을 해수욕장 기간 동안 상업지역으로 정하고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아닌 다른 곳을 안내하여 국민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영덕군은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없다 나와 보라고 해도... 안나오겠단다.
내가 상업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건 안다.
그러면 그곳말고 ....전부 사업구역으로 할 수는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니.
있단다. 거기 어디게쯤 있을 거란다.
그러길래 없다고.. 좀 나와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해도. 안나온단다.
다들 자릿세 달라는 소리에 똑같이 반응한다.
저거 저희 껀데요?
속초가 몇 년 전에 자릿세 문제로 방송을 탔다.
고기는 그래도 이용요금 프리구역을 안내하고 표지판도 설치해 놓았는데, 너무 외진 곳으로 해 놨다고 언론의 비난을 받고 시정한 것으로 안다.
보이는 가? 어느 누구도 영덕군청과 지역민의 갈취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바다에 이미 들어가 있어, 무슨 일인가 불안해 하길래... 몇 마디하고 마지못해 2만원 주고 이러면 안되며 당신들에게도 길게 봐서 좋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5분 좀 지났나? 뒤에서 시끌시끌..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셔서 캠핑의자를 폈다고, 득달 같이 쫓아와 추가 요금 만원을 요구하니..
어르신이 줄리가..
결국옥신 각신하다.. 주변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해서 꼬리 말 듯 그냥 갔는데 그 어르신네 가족.. 좀 계시더니 먼저 가셨다.
해파리가 있다고(죽은 시체 엄청 컸다)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바닷가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우리 뿐이었다.
아이들에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놀으라고 하니,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보고 유난떤다 궁시렁 댔다.
참 숙소도 좋고 바다도 좋은데, 왜 이리 꽉막힌 일을 할까?
그 유명하단 대게 한 마리 안사먹고 왔다.
제주도도 안 그런다. 대천도 안 그런다. 시대가 한참 뒤 떨어진 해변의 양아치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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