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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토지 등기 #2

by 사라진루팡 2009. 10.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일은 모두 마치고,
시청에 가서, 계약서랑 관련서류를 내밀었더니..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준다.

휴~ 많기도 하다.
준비를 하긴 했지만, 봐도 많다.

카드 납부가 된다길래, 한도액을 몰라서 쓰는 카드 전부 다 들고 갔다.

납부 창구에서니..
"신* 카드"만 된단다.
장난하나?

아니 카드로 받을꺼면 다 받던가 해야지.. 결국 현찰 뭉치를 들고 가지 않은 나는 헛걸음을 한 셈, 고지서만 덜렁 들고 아래 농협으로 내려왔다.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던데,
역시 농협은 친절하다, 공사나 공무원들보다 확실히 친절하고 무슨 말을 하면 알아봐주려고 노력한다.

채권 구입금액은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주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단다.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알려준다. "1544-0773" 대표번호군.

전화를 했다. 대법원등기콜센터!~
채권을 얼마나 구입해야 하냐니까.. 그런 건 계산해 줄 수 없단다. 헐~ 방금 농협에서는 자기네 업무가 아닌데도 일단 계산을 해주더만, 이건 또 뭔소린가?

몇 퍼센트인지만 알려줄테니 계산을 직접하란다. 그래서 어떤 금액(실제 계약금액, 과세표준액,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냐니까 자꾸 개인간 매매를 기준으로 말을 한다. 분양받은 토지라고 하고 금액이 분양가가 있고, 이자가 있고, 할인금이 있어서 그렇다고, 시청에서 세금내는 기준액으로 하면 되냐고 해도 모르겠단다. 에이씨~

법무사를 안통한다고 횡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공공기관치고 이따위인 곳은 법원밖에 없다.

결국, 인터넷으로 등기를 직접할 생각으로 일단 사용자 등록을 하러 근처 법원 등기과를 찾았다.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왔냐는 사람 하나 없다~ 참나.. 기가 막힌 동네다~ 결국 정면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사용자 등록서류를 내미니 엄청이나 당황한 표정,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딴 사람한테 가보란다.

그래서 옆쪽 자리 사람에게 갔다. 그 역시 당황한 표정!~
"이걸 도대체 왜 하시려구요?" 담당자나 나보고 딴 사람에게 가보라는 사람이나 날 보는 눈빛이 이상한 사람 보듯한다.
^^;; 이거야 원 참.. 자기네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하라고 메뉴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막상 하려니 괴물보듯이 본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데 인터넷이 편할 것 같아서 신청하러 왔다"고 하자, 서류로 하는 것이 간단한데 뭘 그러냐며 갑자기 친절해진다... 흠.. 나도 뭐.. 잘 모르는데 어차피 물어보고 하려면, 하자는대로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러마 했다. 채권도 계산해주고, 양식도 하나 준다.

받아 들고, 법원을 나서는데 씁쓸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차피 사용자등록을 내가 혼자해서는 등기를 할 수 없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받은 택지인 경우는 안된단다.

그 뿐 아니다. 이것저것 조건이 하도 많아 개인은 안되도록 되어 있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법무사나 변호사(법원 직원은 퇴직하면 법무사 자격이 생긴다, 법관은 퇴직하면 변호사 자격이 생긴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놓고 무슨 전자처리시스템인지..

길을 막고 물어봐라. 법무사나 변호사중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무처리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시행한지 몇 년이 되었더만, 법원 등기소 테이블에는 여전히 **법무사 도장이 찍히 서류가 수북히 쌓여있다.

그래도 꿋꿋하게, 다음날 와이프랑 둥이녀석을 대동하고 다시 법원에 갔다

서류도 나름 꼼꼼하게 준비하고, 돈은 뭉치로.. 다발을 만들어서 갔다.

최근에 뭘 하면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도 다녀본 적이 없다. 법원은 정말 아직 멀었다.
우선, 등록세를 납부하고, 법원내에 있는 구내은행에서 채권을 사려고 하니.. 안판단다.. 헐~ 뭐가 이런가? 시청보다도 못한 법원!

결국 이리 저리 찾아 헤메다, 법원에서 한 2킬로는 떨어진 농협까지 뛰어갔다 왔다. 가서도 공동소유인 경우 채권구입에 대해서 물으니 농협에서는 판매만할뿐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해서 다시 대법원등기콜센터에 전화~ 어렵게(?) 내용을 알아내고, 채권을 구입해 오면서 증지와 인지 구입에 대해서 물으니.. 인지부분에서 계약금액을 불러달란다.

내가 알기로는 1억에서 5억까지는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10억까지란다) 쓸데없는 걸 물으며 대답해준다.

등록세, 채권, 증지, 인지 구입에만 1시간이 걸렸다.

서류를 다 챙겨들고, 등기소에 들어서니.. 담당했던 직원이 알아본다. 어제 꽤나 신기했나 보다 ^^;;
"어제 왔던 분이시죠?" ^^~ "네~"
서류를 넘기고 나니, 검토를 한다.

매매계약서에서 멈추더니, 최초 계약자가 나 혼자가 아니냐고 묻는다. 해서.. 그건 추첨 당첨으로 인해서 그런거고, 그 이후 지분을 나눈 경위를 설명하니 그제서야 뒷편에 첨부된 서류를 본다.. "아~ 여기 있네요"

그러다 와이프에게 지분 넘긴 증여부분에서 다시 멈춘다. 이번엔 별 질문이 없었어도.. 내가 얼른 설명을 했다.
"공동명의로 하려면 이런 저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절차대로 한겁니다" 했더니..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이신데요?" 하며 웃는다. "전문가는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해온건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핸드폰 전화번호 하나 남겨두고 가란다.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빠진 서류 있으면 추가로 가져오라고 전화를 주겠단다. ^^

등기는 언제쯤 나오냐니까.. 2일 정도면 되는데, 여유있게 다음주 끝무렵쯤 오란다.

살면서, 아파트 구입으로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전에도 등기되어 있었지만, 그 땐 은행 근저당 설정 문제도 있고 해서 법무사를 통해 했었다. 실제 직접 내 손으로 내 부동산을 등기하기는 이번이 처음.. 뿌듯하다기 보다는 후련하다고나 할까?

그나저나.. 이 빚은 언제 다 갚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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